법령 인사소송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8635 판결
[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6년
1992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므347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9(2)특,515;공1991.7.15.(900),1772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990년
8. 대구고법 1990. 2. 14.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: 상고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0(1),676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4년
9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. 2. 24. 자 83드388 가사부심판 : 확정
[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1),757]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인사소송법 1982년
1981년
11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
[친생관계부존재][집29(3)특066,공1981.12.1.(669), 14450] 친생관계부존재 민법 인사소송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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